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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제1호, 제2항 【전 문】【피 고 인】망 피고인 1 외 2인 【재심청구인】재심청구인 1 외 2인 【재항고인】검사 【원심결정】 광주고법 2015. 7. 10.자 2014로157

4288형상100 판결). 제헌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정하여 계엄선포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여순사건 당시에는 아직 계엄법(1949. 11. 24. 법률 제69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재심제도의 목적과 이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TAGLLS157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선고일	2019.03.21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

판시사항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55. 8. 19. 선고 4288형상15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집2(5)형,028]

4288형상15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집2(5)형,028] 【판시사항】 가. 구 형법의 연속범, 견련범과 신구법의 비교 나.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판결요지】

선고일	1955.08.1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10조 형법 제135조 형법 제155조 형법 제156조 형법 제158조 ...

판시사항

가. 구 형법의 연속범, 견련범과 신구법의 비교 나.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3. 대법원 1955. 5. 13. 선고 4288형상28 판결

[장물취득][집2(2)형,011]

4288형상28 판결 [장물취득][집2(2)형,011] 【판시사항】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에서의 진술과 같이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판결요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에서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이를 배척할 이유없이

충분히 지실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자신 검철청 급 제1심 공판정에서도 동 물품은 미군부대에 납품할 군수물자 (40정이면 44정이면)로서 선장이나 선원들은 운반하여 올 따름이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고 선장으로부터 절취한 물품이 부정품이라는 정을 알았으나 생활이 곤란하여 약간이라도 도움이 될까하고 잘못 생각하였다 (42정 내지 43정이면 157정

선고일	1955.05.1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한환진
사건명	장물취득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11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에서의 진술과 같이 이를 배척하는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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